법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1. 22. 선고 2019나20361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상,38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13. 자 2013재노62 결정
[반공법위반·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사기·업무상횡령][미간행]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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